[긴급진단] ④ 원자바오 “영토문제 타협없다”

중국발 신냉전시대 오나

(편집자주: 중국으로 인한 글로벌 갈등이 심상치 않다.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 문제로 양국간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닭고기에는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발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회에 걸쳐 G2로 부상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이로 인한 갈등 구조를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G2 파워 내세우는 중국..."이젠 힘이다"

② 남중국해 영토분쟁 가열되나

③ 대미 무역 갈등 고조...닭고기 105% 관세 부과

④ 원자바오 "영토문제 타협없다"

중국이 남중국해 및 센카구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분쟁 관련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아시아의 안보위기가 커지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3일(현지시간) UN총회 연설에서 “중국은 우호와 원칙을 지키며 핵심 국가이익을 흔들리지 않게 지킬 것”이라며 “영토 및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웃국가와 곳곳에서 영토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센카쿠열도를 놓고 대만 및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남중국에서는 베트남 동쪽에 있는 시사(파라셀)열도를 두고 대만 및 베트남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필리핀 서쪽의 난사열도에 대해서도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섬에 대해 현재 필리핀과 베트남 및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이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2년에 제정한 영해법에서 센카쿠와 시사 및 난사 열도를 모두 자국 영토라고 명기했다.

지난 2007년 12월에는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의 한 사이트에서 제주도 남쪽에 있는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중국은 대륙붕이 끝나는 곳까지 모두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오키나와와 대만 및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을 영해나 자국의 EEZ로 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인도 북쪽 카슈미르 지방에 대해서도 중국과 인도 및 파키스탄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가 최근 중국의 통신장비업체들의 인도 수출을 금지한 이유 중 하나도 아직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영토문제와 관련됐다.

센카쿠열도에서 지난 7일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중국은 이례적인 강경대책을 펼치며 영토문제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의 고위층 외교 간부들은 중국 어선 나포 이후 니와 우이치로 주중 일본대사를 5차례나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특히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휴일인 지난 11일 밤 12시 무렵 니와 우이치로 중국 주재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으로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을 보였다.

일본은 지난 13일 나포한 중국 어선과 선원 14명을 석방했지만 선장은 계속 구금했고 이에 중국의 전방위 압력은 더욱 강해졌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21일 “중국 어선 선장을 무조건으로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후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과 중국당국이 불법 군사시설 촬영혐의로 일본인 4명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랐다.

결국 일본은 24일 선장을 석방 조치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동중국해의 춘샤오(일본명 시라카바) 가스전에 대해서도 중국이 단독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국의 영토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춘샤오 지역은 양국이 정한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걸쳐 있어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곳이다.

그러나 중국의 잇따른 강경조치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인 선장을 석방한 이후 아베 아소 전 총리는 “중국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한 우익단체 회원이 26일 일본 나가사키시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조명탄을 투척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국이 압력을 가해온다면 아세안은 함께 뭉쳐 이에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