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① G2 파워 내세우는 중국..."이젠 힘이다"

(편집자주: 중국으로 인한 글로벌 갈등이 심상치 않다.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 문제로 양국간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닭고기에는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발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회에 걸쳐 G2로 부상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이로 인한 갈등 구조를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G2 파워 내세우는 중국..."이젠 힘이다"

② 남중국해 영토분쟁 가열되나

③ 대미 무역 갈등 고조...닭고기 105% 관세 부과

④ 원자바오 "영토문제 타협없다"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한 중국이 강경 외교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에서 예상외의 강경 노선을 통해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한랭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인 선장에 대한 사법원 행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5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이 불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조업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 선장이 석방된 것을 영유권에 대한 법률적인 승리로 간주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바마-원자바오, 유엔본부서 양자회담 (A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양자회담을 열며 악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법률적 우위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본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중국의 이같은 반응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앞으로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6일 중국의 요구를 일축했지만 댜오위다오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약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댜오위다오 사태는 아시아 전체의 갈등을 심화시킬 도화선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지적한다.

중국이 강경 노선으로 외교적 승리를 거두면서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영토 분쟁에서도 같은 행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떠오른 용'으로 도약한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향후 영토 분쟁에서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댜오위다오 사태로 잔뜩 긴장한 일본 언론은 중국이 베트남과 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도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선을 보호할 명목으로 400t급 대형 어업지도선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필리핀 서쪽의 난사 열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와의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각국의 우려를 감안한 듯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양자 간에 협상과 담판을 통해 동남아국가들과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이 댜오위다오 사태와 마찬가지로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친디아를 구성하고 있는 인도와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1962년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둘러싸고 인도와 무력 충돌을 벌였다.

중국은 일부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북인도 카슈미르 지방에서도 인도, 파키스탄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G2로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당장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동서해 군사훈련 등의 이슈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23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미국이 댜오위다오 사태 이후 동아시아 분쟁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G2로 올라선 중국을 본격 견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 미국은 이미 댜오위다오 사태와 관련 일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미·일 외무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으며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역시 같은 날 "일본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역시 중국의 강경 외교 노선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라는 대전제에서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고 있지만 천안함 사태와 관련 남북한에 대한 균형 외교를 지속할 뜻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중국의 반대로 실패하기도 했다.

지난 6월과 8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는 점도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혈맹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