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함안·마산·통영 등 경남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농공단지 인프라 개선, 소음규제 완화 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4일과 15일 이틀간 함안·마산·통영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각 상의별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14일 함안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을 비롯해 신용운 (주)대아레미콘 대표이사, 이현석 원창단조 대표, 윤승한 화성산업(주), 서명환 (주)대한중천산업 이사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과 함안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아스콘 제조공장(대기4종 사업장)에서 재생아스콘 시설을 추가 설치하면 계획관리지역내 대기배출량 한계를 초과하게 돼 시설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생아스콘을 사용하면 기존 원료의 사용량이 감소하게 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재생아스콘 설비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같은 날 마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한철수 마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허종태 (합자)세창공업사 대표이사, 손종호 (주)두산중장비 대표이사, 안덕화 (주)덕용 대표이사 등 2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청년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근로자에게 보육료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마산합포구 내 신촌농공단지는 1991년 조성된 이후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프라가 노후화돼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농공단지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농공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마산지역 기업인들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의 과태료 전환', '도로점용 허가신고 일원화', '위험기계 안전점검 자율화', '택시 공용차고지 설치 및 부가가치세 완화', '중소기업근로자 보육료 지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관세환급대상 확대'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15일 통영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수언 통영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상재 삼보해양기술(주) 대표이사, 이홍기 (주)상풍 회장, 김갑종 (주)월드종합건설 회장 등 2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선소의 소음진동 기준을 완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통영지역 기업인들은 '국립공원내 취락지역 확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호텔 등 건축물 신축제한 완화', '미륵도 조선단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등의 지역산업과 관련된 현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함안·마산·통영지역을 비롯하여 10월중에는 삼척, 동해지역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