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여의도에서 8.29 대책과 관련한 자리에 건설업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 관련업계 사람들이 모여 주택방안 선진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말 그대로 현재 부동산 침체의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보고 각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주택방안 선진화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의 사회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기획재정부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 건국대학교 손재영 교수,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 헤럴드경제 장용동 논설실장,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기자는 각 업계를 대변하는 전문 관계자들이 모인만큼 정부가 내놓은 8.29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반응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토론회만큼은 상당한 관심과 흥미가 있었다.
앞서 있던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8.29 대책관 관련, 양도소득세 등 주택에 대한 세제의 종합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통 토론회 자리는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구조로 자리를 마련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청중을 향해 일렬로 자리하고 있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의 사회아래 토론이 시작됐다. 그러나 어딘가 이상한 모습이었다. 토론회의 올바른 방향과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하는 사회자는 토론자들의 순서를 정해 각각 7분이라는 제한시간을 두고 단 한번의 발언을 하도록 제한했다.
토론자들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거의 모든 토론자들은 발언 서두에 앞서 발표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를 갖고 자신 및 업계를 대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설득한다거나,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토론회라는 자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오히려 이 토론회는 특정 이해집단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방향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토론회가 특정이해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장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의미있는 의견 교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바람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토론의 정의를 모른다면 기자수첩 서두에 있는 문장을 새겨봄이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