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교사 직급 다양화로 인건비 비중 축소해야"

교육 분야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

지방교육재정 인건비와 관련 교원 증원보다는 교무지원인력을 확대하고 교단교사 직급을 다양화하면서 단일 호봉제가 아닌 직급별 호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선회 고려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개선 및 세출운용 효율화를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률(현재 20.27%)로 고정돼 있어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곤란하고 특별교부금(‘10년 1조1,103억원)은 국회 예산 심의․의결에서 제외되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일정률로 고정돼 있어 경기상황에 따라 규모 변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정률씩 증가시키되 초과하는 금액은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부족한 금액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만3~5세 유아 부모의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어린이집) 선택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원화돼 있는 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지원하고 특별교부금과 관련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시책사업심의회에 과반 수 이상의 외부인 참여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안 교수는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방교육재정이 인건비, 시설비, 교육복지에 지출이 집중돼 인력구조 개편, 학교규모 적정화, 복지지출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와 관련 교원 증원보다는 교무지원인력을 확대하고 교단교사 직급을 다양화, 재원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단일 호봉제가 아니라 직급별 호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거대학교는 적정규모로 분할하고 전교생 100명이하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재배치하는 방안,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학교 안전․시설공단’ 설립해 시설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복지 관련 교사 및 원어민 영어교사의 ‘방학중 연수’ 제도를 개선해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방과후 학교 운영 등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단기적으로는 지방교육청(180개)을 저비용․고효율 조직으로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지자체 전입금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간 협의 내실화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