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나

최근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정책 방향을 '친서민'으로 천명하면서 부터다.

정부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대기업들 사이에는 각종 국책 사업시 탈락, 정부 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5조원의 사상최대 영업이익을 올려 잔치 분위기였지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올해 2분기 삼성전자가 5조원이라는 사상 최고 이익을 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한 말이 대표적이다.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일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건 거저 달라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입장을 요약하면, 대기업은 하청 중소기업들의 고혈을 빼먹으며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행태가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에 어느 정도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취지도 좋다. 물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는 정부가 민심은 에둘러 외면하는 듯 하다. 친서민을 외치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민심이 들끓을 정도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공직에 우격다짐 식으로 앉히려 한다는 사실이다.

인사청문회 결과 이번에 인선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많은 장관 내정자들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등의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들만 골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후보들만(?) 고를 정도로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무너진 점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일반 서민들이라도 이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모두 죄값을 받는다. 그런데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로 내정된 후보자들의 경우 과거 일이니, 잘못했다느니, 본의가 아니다 라면서 사과만 하고 있다.

또 대통령과 여당도 이미 지난 일인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태도로 무자격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불법을 자행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데 힘써 온 이들이 공직을 맡을 경우 어느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것인가.

국민의 마음도 읽지 못하면서 친서민이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말은 교언영색(巧言令色) 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