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보호구역 육지부 68% 해제

남해해상국립공원 육상면적 5% 12월 공원구역 해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의 68%가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남해안 해상국립공원 육상면적의 5%를 올해 12월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공원구역내 숙박시설 및 관광·레저시설 설치 허용,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의 68%를 해제하는 한편 4월 수보구역이라도 마리나 항만지역 내 해양레저시설 설치 허용, 내년 해상공원에 대한 별도의 용도지구를 마련, 숙박시설 등 각종 공원시설 설치기준도 전면 재조정을 추진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부산·전남·경남 등 3개 시·도가 마련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계획은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회의에서 부산은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2005~2017년), 북항재개발 사업(2008~2019) 등 도심권 레저·테마파크 조성, 국제 크루즈부두 조성(북항) 및 항내 및 연안 크루즈 터미널 개발 등 크루즈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해운대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 조성 등 해양레저 거점 육성 등을 주요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연륙·연도교 설치를 통한 섬간 및 섬과 내륙 연결, 2010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2 국제농업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등 4대 대규모 국제행사 및 섬, 갯벌, 해변, 슬로시티 등을 활용해 스토리가 있는 상품 구성 등 남도만의 차별화된 녹색관광상품 개발·운영 등을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4억달러 규모의 민간자본투자협약 4건을 체결한 경남은 480억원을 투입해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및 테마·가족 체험형 해양휴양관광시설 구축하는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500억원을 투입해 상주 금산에 관광휴양 편의시설 설치하는 남해 송정 4계절 휴양지, 1500억원을 투입해 한려수도 아름다운 꽃 섬 조성과 한산도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통영 녹색휴양단지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 적용,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중·일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재정부는 크루즈 접안이 가능하도록 유선장 설치면적 확대와 전망대도 면적확대, 남해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연륙·연도교 건설 지원 확대 등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중심으로 적극 검토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이번 과제는 지역 간의 칸막이와 장벽을 허물고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우리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