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일稅 준비할 때"(상보)

8·15경축사…집권 후반기 핵심가치는 '공정한 사회'

(사진=연합뉴스)

이병박 대통령은 15일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를 준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운영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은 그동안 전문가들의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와 비슷하지만 당시는 평화와 경제공동체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개념이었으나 이번에는 비핵화의 중요성을 감안, 평화공동체가 반드시 선결되도록 한 점이 다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인류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더 키우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다.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 과제를 거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울회의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는 '공정한 지구촌'을 향한 대한민국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는 녹색 성장 분야에서 오늘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녹색경제 시대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도 많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색경제 시대에는 산업화, 정보화시대와 달리 대한민국의 원천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제2, 제3의 삼성, 현대가 나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본 총리의 '한국 강제병합 사죄담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도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가야할 바른 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