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18조 부채 자력 해결 어렵다

국책사업 규모 축소 등 정부 나서야 가능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118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의 적자 손실이 큰 마당에 부동산 침체로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토지ㆍ주택 등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고 사옥 매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LH공사에 따르면 통합 이후 지난해 109조원에 달하던 부채는 7개월만에 무려 9조원이 증가한 118조원으로 급증했다.

현재 시장에 알려진 LH의 토지ㆍ주택 미분양 규모는 23조6800억원으로 LH총 부채의 20%. 통합공사 출범 초기 약 17조원에 달했지만 10개월 만에 3조6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LH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민간분야 사업 재정비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내다봤다. 공공기능이 강한 임대주택 등의 사업은 최소화 시키고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는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LH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LH 구조개선위원회 등에서는 전국에 진행되거나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총 414개의 사업을 예정데로 밀고 나갈 경우 부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성남시 금광동 등 3개 재개발 사업 포기 선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LH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LH 한 관계자는 "현재 전국 도심재정비 사업 등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138곳을 포함한 총 414곳의 사업장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지속 여부와 진행사업 시기조절 문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H가 공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민간기업과 같은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LH의 부채문제가 방만경영 등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이나 정부 정책사업 등도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장 한 전문가는 "LH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공적 기능만을 남겨둔채 재개발 등 관련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는 것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만약 사업 구조조정 등이 차질을 빚거나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LH 부채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27조원의 금융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는 LH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며 "LH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 등의 규모를 줄이는 등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