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산층] ②중산층 발돋움? 꿈 접었다

귀속의식 떨어져…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시급

▲경기회복에도 중산층은 불안하다.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등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뉴시스)

중산층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진입 가능성을 보고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꿈들이 꺾이고 있는 것이다.

점점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주거비로 인해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월 소득 기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월 167만원~499만원) 중에서 스스로를 하위 층에 속한다고 과소평가한 사람이 41.2%에 이르렀다. 자신이 속한 계층위치보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96년 41.1%에서 2007년 28%로 감소했다.

현실보다 중산층 기준이 높아지면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귀속의식이 낮아졌다.

중산층에 대한 인식은 실제와 괴리감이 크다. 지난해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월수입은 536만원, 금융자산은 3억9000만원, 부동산은 6억6000만원, 자동차는 2300cc 이상 돼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산층의 평균 월수입은 311만원, 금융자산은 3900만원, 부동산은 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기본적인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중산층의 조건에 대한 인식이 높은 상태인 것이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KDI 추산에 따르면 2009년 중산층 비율은 66.7%로 집계돼 1992년 75.2%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 감소는 산업과 직업구조가 변하하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고소득 직종은 꾸준히 고임금을 받고 저소득 직종은 저임금을 받는 것이 그대로 굳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이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은 한번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동일세대 내 또는 다음 세대에서 중산층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복원력이 취약함을 드러낸다.

특히 중산층에서 자영업자가 비율은 38%에서 3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세화를 반영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다 정년 이후 식당 등 자영업을 창업하지만 동네에는 치킨집, 분식점 등이 포화상태다. 경쟁 격화로 많은 수익이 날 리가 없다. 이같은 경쟁에서 퇴출되면서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고령화도 한 요인이다. 주된 일자리의 퇴직연령은 53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0세이니 실제 7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고령자의 고용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빈곤층 증가와 중산층 감소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중산층 축소를 막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원은 “선진국도 80년대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의 축소를 겪었으나 유럽의 경우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제도에 따라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같은 과정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인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