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완시대’ 개막.. 日 어쩌나

동북아 FTA 체결 선수 놓쳐.. 파장에 촉각

중국과 대만의 경제기본협정(ECFA) 체결로 양안의 무역장벽이 대폭 허물어지면서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

자국을 제외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데다 파급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중국과 대만이 정식 서명한 ECFA의 핵심은 관세 감면과 폐지를 정한 이른바 조기관세 자유화 품목에 대만이 539개 품목을, 중국이 267개 품목을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공작기계나 자동차 부품의 일부가 대상에 포함된 반면 LCD 패널과 완성차 등은 배제돼 다소 애매한 점도 없지 않았다.

이는 대만 기업의 공세를 우려한 중국 제조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경제부의 두쯔쥔(杜紫軍) 공업국장은 “중국이 이번에 조인한 539개 품목 가운데 17%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관세 인하 품목이 한층 더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세 인하 대상에 자동차 기어나 타이어휠 등이 포함된 만큼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중국과 대만의 ECFA 조인을 둘러싸고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덤덤하다.

대만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우 대만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늘 것이라는 점에서는 호재이지만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히타치제작소는 “대만 기업은 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 현지기업에 이길 수 없다”면서도 “중국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은 이미 현지기업과 파트너관계에 있어 대만기업이 ECFA 후에 중국 진출했다 해도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향후 반도체나 하드디스크, 관련 부자재 등이 우대를 받으면 대만의 전자관련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자사에도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도 시원스런 전망은 내놓지 않고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 아시아조사부의 이토 신고 수석 연구원은 “중국 대만이 일본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며 4가지 영향을 꼽았다.

그는 우선 일본과 이해관계에 있는 FTA가 동북아시아에서 처음 체결된점을 지목하고 일본도 중국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그는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늘면 (대만기업에 의한 일본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도 메리트가 된다며 철강 반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또 대만 현지법인의 전략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며 중국 현지법인과의 사이에서 분업 및 사업재편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토 연구원은 중국이 서비스 분야를 개방함으로써 대만 일본 제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은 하나”라는 의미의 ‘일중원칙(一中原則)’을 내세우며 대만이 다른 국가 지역과 FTA를 체결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본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에 개방한 539개 품목이 대만의 대중무역에 차지하는 금액은 138억4000만달러. 이 가운데 17%인 23억5200만달러가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