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2013년까지 재정적자 감축 합의(종합)

은행세 원칙적 지지...다양한 정책옵션 인정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오는 2013년까지 선진국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16년까지 줄이는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틀간의 회의을 마치고 이같이 합의한 내용의 코뮈니케를 채택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 개최국인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서는 현재의 부양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동시에 부양책이 만료되면 재정을 정상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때이른 부양책 축소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급격한 재정감축 조치로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위기 극복이 지연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재정감축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과는 반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를 국가부도 상태까지 몰아넣은 채무위기를 우려해 적자재정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G20 코뮈니케는 구체적인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문을 도출하는 한편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적자감축 노력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코뮈니케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법 추진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 및 금융부문 규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코뮈니케는 은행세 도입문제에 대해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은 금융시스템이나 펀드 해법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담에 대해 타당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담았다.

그러나 코뮈니케는 "각국은 은행세 도입을 포함해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가별 사정에 따른 다양한 정책 옵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또 코뮈니케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무역흑자국가들은 외부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성장수요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번 코뮈니케에는 최근 중국의 위안화 환율시스템 유연화 방침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어 위안화 절상을 더욱 압박하려 했지만 국제무대에서 위안화 환율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꺼린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위안화 문제는 직접 삽입되지 않았다.

다만 코뮈니케는 "신흥 무역흑자국가들은 환율 유연성을 높이도록 각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환율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정상들은 아울러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인 '스탠드스틸'의 이행 원칙을 재확인하고 오는 2013년 말까지 새로운 투자 및 무역거래 장벽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