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급여 확대 등 출산율 제고 유도

정부 하반기 경제운영방안 발표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하반기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2011~2015년에 적용될 2차 계획을 7월에 시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연 뒤 8~9월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2차 계획은 육아급여 확대,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종일제→종일ㆍ반일ㆍ시간제)추진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다지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수요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서는 2007년 세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정원이 남아도는 대학 간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주택종합계획 수립에도 인구변화를 반영하고 소득이나 자산규모에 따른 출산력 차별화 현상,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별도 통계도 개발하고 있다.

복지지출 급증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예정으로 복지지출 요인 등을 고려해 향후 30~50년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세운다는 방침으로 하반기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지방재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등의 예외조치도 정상화하고 부실ㆍ비효율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한 단순보조금 성격의 세금감면 제도는 정비하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기반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절약기업(ESCO. 이하 '에스코')의 자생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를 발굴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해 성장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건축허가 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 지난해 세종시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대구광역시 지방합동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구체적 도입방안을 9월 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신소재ㆍ나노융합ㆍ로봇 등 첨단산업의 투자재원을 공급할 '신성장동력펀드' 2000억원을 8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통합 기술로드맵도 11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제도개혁과 관련 IMF 지분개혁 논의 시한이 내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FTA 활용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상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관계부처에는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개발ㆍ유치실적에 따른 국고지원 차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본계획'을 12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관련, 금융위기시 참가국들이 유동성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CMI 펀드의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주도해온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과 관련해서는 7억달러 규모의 역내 '신용투자보증기구'를 관계국들과 협의해 올해 말에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