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투자 효율화 위한 구조조정 필요"

환경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공개토론회

환경분야 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분야 중장기 재원투자방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상하수도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환경분야 투자를 효율화․다각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 등의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광역화해 투자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규모의 행정구역 단위(기초지자체) 관리에서 벗어나 시설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며 특히 지방상수도의 경우 경영 비효율성 등으로 수도요금의 재투자가 어려워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적극적인 지방의 관심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의 환경부문 재원투자가 미약해 국가․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설정(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등이 성과이나 초기 단계인 만큼 R&D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감축정책(Mitigation)과 병행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취약성 평가, 재난방지 등 기후변화 적응정책(Adaptation) 추진 요구도 제기됐다.

특히 토론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적응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환경분야 중장기 재정투자방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하수도, 수질에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자연․폐기물․대기 부문 등으로 투자 다각화가 요구되며 유사사업 통폐합,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되 기후변화, 환경보건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 등 지역간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유도, 낙후지역 상수관망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상수도 통합운영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자원화, 녹색 R&D,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기후변화 적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방향 마련하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확한 통계관리․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에서 김홍균 서강대학교 교수는 “환경분야의 경우 대부분 재량지출이므로 경제성장률, 전체 재정 규모, 사업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는 “환경예산을 부문별 뿐만 아니라 기능별로도 분류해야 다양한 시각에서의 중장기 투자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각 부처가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환경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현 경남대학교 교수는 “지방상수도와 같이 지역간 환경서비스의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재정자립도, 지자체의 투자의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남조 한양대학교 교수는 “인프라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생태관광 등 삶의 질과 직접 관련있는 분야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황진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투자는 SOC 교체 주기 등 현행 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때 현실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Post-2012 체제 등 국제동향 등을 고려한 정책수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성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팀장은 “기후변화 완화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 적응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각 부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재정투자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희문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추진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범기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은 “환경분야 재정투자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구조조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지자체 투자가 미흡했으나 향후 환경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고려할 때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TV 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