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세종시ㆍ4대강등 곳곳서 격돌

국토위, 세종시법 본회의 부의 놓고 격론

국회는 21일 국토위, 환노위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각종 쟁점 현안 마다 충돌했다.

새로운 진용을 갖춘 각 국회 상임위에서 이날 여야는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 4대강 사업,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접전을 벌였다.

국토위에서는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예정된 세종시 수정법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특히 국토위에서 수정법안이 부결되더라도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회법 87조를 적용,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할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정치개입"이라고 반발하면서 법안을 국토위에 상정키로 한 당초의 합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야 간사간의 지난주 합의대로 22일 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후 수정법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송광호 국토위원장은 회의 직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겠으며 의결 정족수만 되면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위와 환노위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전개됐다.

한나라당은 이 사업을 대표적인 `녹색사업'으로 규정, 여론 설득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해 정부가 현재의 사업계획을 전면 중단,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방위에서는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사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가 반발하는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과 국방부간 명확한 사실 규명이 되지 않고서는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가 아예 국정조사를 국회에 스스로 의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군의 작전운용과 보고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심각한 오류를 범해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후 이귀남 법무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비리 방지대책, 아동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의 처리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이며, 법사위에 계류중인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질 지도 주목된다.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보건복지위도 각각 전체회의를 갖고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