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 대북정책 시각차

국회에서 15일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ㆍ야는 천안함 사태 이후의 대북정책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을 통한 유연한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불렀다면서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지만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전쟁위기를 높이고 있다며 대북정책의 기조 변경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6.15 선언 이후 10년간 북한은 핵무기 보유 야욕을 노골적으로 채워왔으며 바다 속에서도 군사도발을 저질렀다"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악화를 2년 반 전에 집권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면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정권은 '꼬맹이'로 불리는 김정은이 국방위원회에서 공식직함을 갖고 데뷔할 때까지 그의 업적거리를 만들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남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 정부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잘 추진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햇볕정책으로 오히려 우리 안보 의식이 벌거숭이가 됐다"며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졌다면 핵실험과 해상도발 등에 적절히 대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 날 금융시장에서 29조원이 증발했다. 햇볕정책을 통해 민주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총액이 2조원인데 비해 29조원은 너무 큰 돈"이라며 "대북정책을 변경하고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정부 10년간 쌓은 평화의 탑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또다시 증오와 적대가 들어섰다"며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를 풀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며 남북정상 회담추진을 제안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은 '선(先) 천안함 후(後) 6자 회담'이란 정부의 대응 기조와 상반된 입장"이라며 "이런 외교정책은 남북관계의 파탄과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균열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