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우리도 은행세 도입 상당히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은행세는 G20에서 중요한 어젠더로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우리도 은행세 도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선물환 규제 문제도 G20에서 어젠더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자본거래, 흐름에 대해 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상황에 대해 "단기간으로는 시장 왜곡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환율 결정 과정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해 "이는 분단 이후 숙명적으로 한반도에 드리워진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대한항공기 피격, 서해 교전 등의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치지 않고 금방 정상화됐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오면서 북한의 도발을 감내할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남유럽 충격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일정한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은 현재의 거시 정책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아 일시적, 한시적으로 했던 제도는 정상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상반기에 끝난다"면서 "주세와 담배세 인상은 장단점이 있어 아직은 과세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G20재무장관회의와 관련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의제로 우리나라는 2013~2014년 균형 또는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금융안전망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기금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제신용평가사의 규제에 대해 "이번 G20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며 신용평가의 투명성, 이해관계 배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유럽에서는 별도의 신용등급기관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 소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 중"이라며 "가계 부채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