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평가 하위

점수 낮은 기금 사업·운영비 삭감키로

신문발전기금(23.82점), 문화예술진흥기금(38.71점), 군인연금기금(43.31점) 등이 기금운영 평가결과 하위 점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기금운영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산운용부문의 평가 결과 기금별로는 신문발전기금이 23.82점로 최하위였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25.3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31.86) 등의 점수가 낮았다.

운용자산규모별로는 대형(1조원 이상)은 사학연금기금(80.00점)이 1위, 수출보험기금(66.86점)이 최하위였으며 중대형(5000억~1조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80.99점)이 1위, 군인연금기금(43.31점)이 최하위였다.

중형(1000억~5000억원)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79.67점)이 1위, 문화예술진흥기금(38.71점)이 최하위, 소형(1000억원 미만)은 국민건강증진기금(84.30점)이 1위, 신문발전기금(23.82점)이 최하위였다.

재정부는 사업운영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하고 자산운용 평가 결과 운용자산 규모별로 하위 3분의 1 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p 삭감하고 상위 3분의 1 기금은 0.5%p 증액할 계획이다.

경영평가대상 기관 중 기금 관리기관(예 : 국민연금공단 등 15개 기관)은 평가점수가 경영평가에 2% 반영된다.(자산운용평가점수×0.02)

기획재정부는 또 기금존치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적합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48개 기금은 존치키로 하고 모든 기금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 위탁․관리시켜 기금의 주요기능을 상실한 국가장학기금은 폐지하도록 했다.

또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등 각 수계별로 설치된 4개 수계관리기금은 기금설치목적이 동일하고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 사업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수계별 별도계정 운영을 전제로 1개로 통합하도록 했다.

기금존치평가 결과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기능이 유사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과 통합하는 한편 과학기술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여성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등 7개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또는 기금사업으로 적합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존치토록 했다.

2009년 기금운용 평가결과 사업운용평가 점수의 평균은 60.6점으로 전년64.3보다 하락했으며 3.0%(4개)가 ‘우수’, 65.2%(86개)가 보통, 그리고 31.8%(42개)의 사업이 ‘미흡’ 또는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사업은 관광공사 국내관광진흥사업(관광진흥개발기금), 농식품수출촉진융자사업(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산재근로자재활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전력수출산업화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이었다.

자산운용평가 점수의 평균은 61.6점으로 전년 60.19에 비해 높아졌으며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높고 운용경험이 축적된 대형기금이 소형기금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돼 올해 11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운영부문과 자산운용부문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사업운영부문은 재정사업자율평가와 통합해 부처 자율평가 후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자산운용부문은 평가내용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에 위탁해 평가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존치평가반(22명)과 자산운용평가반(13명)으로 구성됐다.

2009년 기금운용평가 대상으로 사업운영평가는 37개 기금의 132개 사업(2009년 사업비 약 21조원)을, 자산운용부문은 35개 기금(2009년 운용자산 약 279조원)을 선정했다.

사업운영평가는 부처별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씩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산운용부문은 경영평가대상 15개 기금은 매년 평가, 나머지 기금은 격년제로 평가한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09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국무회의 보고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