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일반지원 13개국 선정

"한국 자문 받고 싶다" 요청 잇따라 대상국 확대키로

(연합뉴스)

우리나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에 대한 외국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정부가 수혜 대상국을 확대하기로 했다.

KSP 사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당초 KSP 일반지원 국가를 10개국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요청 국가가 크게 늘어 5~6개국 정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SP 일반 지원국 수혜국가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KSP 사업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상대국이 한국에 대해 큰 호의를 갖게 된다”면서 “KSP 신청 국가가 20개 국가가 넘어 한정된 예산이지만 지원 주제와 성격이 맞으면 최대한 지원국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1차로 이달 초 UAE, 페루, 도미니카, 가나, 리비아 등 KSP 일반지원국가 5개국을 선정했다.

16일에는 몽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라오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젠, DR콩고 등 KSP 일반지원국가 8개국을 추가 선정 해당국에 통보한다.

이외에 재정부가 수요조사를 진행한 네팔, 미얀마, 남아공, 오만, 우간다 등에서도 KSP 일반지원국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디오피아도 외교장관 방문시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와 재정부가 신청양식을 보내놓은 상태다.

(나)

재정부는 이들 추가로 선정될 국가를 위해 예산을 일부 남겨놓을 방침이다.

일반지원국가 KSP 사업의 신청기한은 6월로 8월에 시작되며 약 1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 이미 선정된 13개국 사업은 4월말부터 5월초 사이 시작된다.

재정부는 중점지원국가와 중동국가는 KDI가 직접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반지원국가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 민간 컨설팅 기관에 외주를 줄 예정이다.

중동국가는 KSP 사업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KSP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대국과 함께 연구진을 꾸리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마지막에 고위 인사가 상대국 당국자에 정책을 권고하게 된다.

이달 초 선정된 UAE를 제외한 4개 국가의 경쟁입찰은 진행중이며 16일 선정된 국가는 내주 경쟁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KSP 사업이 민간 기관에 당장은 큰 돈이 되지는 않겠지만 장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올해 75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KSP 사업을 개도국들인 ODA국가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나 이처럼 자원부국에서도 요청이 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자원부국으로 ODA(공적개발원조) 대상은 되지 않으나 한국발전 경험에 관심이 많고 산업 다변화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 중점지원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4개국으로 선정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 정책자문을 실시할 예정으로 3년에 걸쳐 중장기 개발계획을 컨설팅하게 된다.

재정부는 이달중 중점 지원국 KSP를 본격 진행할 예정으로 곧 이들 국가의 KSP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할 예정이다.

KSP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한 인사들이 맡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권오규 전 부총리, 베트남은 남상우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우즈베키스탄은 현정택 전 KDI 원장, 캄보디아는 강문수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KSP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한 바 있다.

재정부는 16일 관계부처에 PM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추천받기 위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