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일자리 창출 계획 '오리무중'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장미빛 청사진만 남발 지적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출범 2년이 지난 상황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장미빛 청사진만 남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업무 추진 현황에서도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 계획 수립 없이 단순한 시장 규모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각 주무부처 장관이 모인 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보고사항을 내놓지 못하고 2년전 발표한 계획을 시행중이라고 말해 이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다른 부처와 대조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문화시설 및 해외 관광기구등에 청년층 취업 기회를 늘리고 국공립 유치원에 예술 강사가 채용되는등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1만5000여개 문화 일자리 지원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신규 일자리를 추가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노동부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 개발을 중심으로 83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164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술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체 예산의 74%인 122억을 조기 투입, 일자리 4000여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었다. 올해 하반기 산학융합단지 특별법등 관련 법 제개정과 5개 광역권별 2개 내외 단지 조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1만여명의 융합산업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또 올해 6700억원을 들여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으로 지역투자를 촉진시켜 지역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이처럼 주요 부처가 추가 일자리 방안이나 세부 계획안이 수립된 반면 방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산업 생산은 오는 2012년까지 7.4% 성장해 170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만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시장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가기 급급한 나머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방통위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스마트폰이나 무선인터넷등 일련의 트렌드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행사장에서“스마트폰을 위시한 무선인터넷 시대에서 1인 기업 탄생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부 지원 예산이나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일자리 창출 구호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산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 방송통신 산업인데 아직도 2년전 청사진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자체가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통신 솔루션 업체등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방통위는 무선인터넷이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뜬구름만 잡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08년 9월 출범 직후 내놓은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 2012년까지 전체 방송통신산업 일자리가 104만600개로 2007년보다 29만1000개가 더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