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D 대수술'로 경제틀 바꾼다(종합)

'시장 친화적-성과위주-경쟁 R&D 체제' 등 초점

정부가 R&D(연구개발) 틀을 대대적으로 바꾸기 위해 '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지식경제 R&D 투자 방향의 결정과 관리 등 권한을 대폭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또 융합·신산업창출형 R&BD(Research&Business Development,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로 전환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R&D 프로세스 전면 개편, 지원 인프라 효율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리드할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 R&D 틀'을 전면 쇄신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글로벌 경쟁에서 취약한 R&D지원을 해온 만큼 정부 R&D가 신제품,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발할 수 있도록 R&D 지원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베인&컴퍼니(Bain&Company)에 따르면 R&D 전략 수립 등의 의사 결정에 민간 핵심전문가 참여가 부족하고, 비상설 위원회 위주의 R&D사업 관리로 책임이 분산돼 왔다.

또 실패 불인정 문화와 인센티브 부재, 감사에 대비한 지나친 자료요구 등이 창의·도전적인 연구에 몰입을 방해하고 사업화를 뒷받침할 기술금융 인프라 부족 등 기술혁신기반도 취약했다는 평가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현재 R&D 과제 실패율이 2.1%에 불과한데, 실패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그간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남들이 못하는 연구를 성실하게 연구한 결과 실패했다면 성실실패로 간주해 감사나 국감 등에서 용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혁신안을 통해 R&D 추진체계, 프로그램, 지원프로세스, 지원 인프라 등 R&D 전반에 걸친 틀을 바꾼다는 전략이다.

우선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을 신설해 기업의 글로벌 성공 경험을 가진 핵심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책임관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전략기획단은 상설로 운영하며, 지경부 장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공동단장을 맡아 지경부 R&D 투자방향, 사업구조조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MD)를 두어 과제선정·평가·조정·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R&D 사업구조를 재설계해 융합신산업 창출형 R&BD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에 향후 7년간 민관합동으로 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만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일괄지원 하되 민관 투자 비율을 '기확단계(정부 100%)-원천단계(정부 70%, 민간 30%), 응용개발 단계(정부 30%, 민간 70%) 등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을 선정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융합 분야 등의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를 집중 지원하고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식경제 R&D 사업구조를 3개 분야 35개 사업 수준으로 통합·단순화해 사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중기 R&D 투자 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지원 프로세스는 과제기획, 선정·평가, 관리 전단계에 걸쳐 창의적이로 혁신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쇄신할 방침이다.

통합기술 청사진 제공, 기획비 확대 등을 통해 기획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화 시나리오 수립, 경쟁·상시·차별화된 맞춤형 기획 등 기획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과제선정은 평가위원 이력관리제 도입 및 부적격 평가위원 퇴출 강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으며 평가 단계는 중간탈락 확대 및 조기 성공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개발이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개발이후 사업화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성과물에 대한 R&B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형 R&BD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출연연, 대학의 개발기술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을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주)회사를 올해 6월까지 설립, 2015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R&D 생산성 향상 강화를 위해 R&D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연구장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해 장비를 통합 관리토록 하고, 장비 효율화 방안 및 연구장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R&D 착수단계부터 R&D 및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인력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대학 등과 연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했다.

연구비 실시간 관리 지원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아시아(Asis) R&D 협의체'도 창설해 올해 하반기에 융합기술과 녹색시술 분야에 대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R&D 사업구조 개편, 중간탈락 확대, 기획경쟁 도입 등 행정조치사항을 완료하고 예산확보, 사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중으로 경제계·학계·연구계와 공동으로 글로벌 신(新)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산업·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비전(Vision) 2020'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생산가능인구와 자본투자 등 생산요소의 양적 증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R&D를 통한 기술혁신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반도체, 디스플레이, CDMA 처럼 국가 성장과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민간 중심의 대형 R&D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