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600종 개발 위해 1888억원 투입

국가표준심의회 개최…201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등 의결

정부가 600종의 국가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1888억원을 투입한다.

5일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해 '201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및 '법정인증제도 중복시험 해소방안' 등 2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전자정부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등 4건을 보고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국가표준 체계의 선진화와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등 4대 분야별 106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600종의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1888억원을 투입하는 '2010년도 국가표준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기술의 세계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표준이 제조업 상품위주의 표준에서 사회적 이슈분야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표준체계 선진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기준을 국가표준과의 부합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술기준을 코드화하여 관리하고, 특허와 표준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특허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표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등)의 임원(의장·간사·컨비너) 진출을 121명(현재 104명)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 민간 전문가 활동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환경표준 한·중·일 공동기준개발,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및 차세대 방송통신 분야의 사실상 표준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측정기술을 확보해 산업체의 공정 및 품질관리 정확도 향상과 원자력·반도체·나노·바이오 관련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산업용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하는 등 표준기술하부구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 40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해 유선 홈네트워크 등에 대한 민간 표준제정을 촉진하는 한편, 표준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교 표준교육 강좌개설 및 교재를 개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심의회에서는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단일화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두개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33개 제품에 대해 부처 공동의 인증절차인 '복수 법정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에 대한 부처 통합고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개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하나의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도 상호인정된다.

한편 기표원은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예정인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는 모듈별 또는 시스템관점에서의 표준개발, 공공서비스표준 확대, 개발 신기술에 대해서는 신속한 표준절차를 마련해 국제표준에 연계시키는 등 실용적 측면에서의 표준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국가표준심의회가 국가표준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개최하고, 심의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표준화 과제들을 발굴해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