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장치 마련 시급

매년 심의 건수 급증...강제 종료 의무화 법안 마련돼야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과 폭력 등 불법 유해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위험 수위에 올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 혼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져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노출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저속한 음란물과 폭력물 등이 범람하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인터넷이나 게임의 강제적인 셧아웃(정해진 사용시간 초과시 접속종료)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말 서울ㆍ경기지역 만 13~18세 청소년 33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중 4명꼴인 35.7%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음란물을 접한 장소로는 집이 95.8%로 압도적이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8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에서도 전국 1만4716명 중ㆍ고교생 가운데 최근 1년간 성인용 비디오나 영화 등을 본 적이 있는 학생은 37.3%,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는 학생은 35.9%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온라인 학습사이트가 초등학생 회원 9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등생의 성교육에 관한 의식조사' 역시 응답자 14.9%에 해당하는 1360명이 '음란물을 접해 본 경험이 있다' 고 답했다. 초등학생 7명중 1명은 음란물을 접한 셈이다.

또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는 2005년 11만9184건, 2006년 15만6734건, 2007년 21만622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유해정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인터넷상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방통심의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급중인 '그린i-Net(www.greeninet.or.kr)' 은 학부모들이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기능 등을 비교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부모들이 외출하거나 늦은 밤 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미리 조정할 수 있는 사용시간 제한 설정 기능 등이 갖춰져 인터넷 중독 예방도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순회 캠페인은 학부모들의 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높은 관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해 4월 캠페인 전개 이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10만건을 넘어섰고, 6월 40만건, 9월 90만건 등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올해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방안으로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 그린i 캠페인 확대, 청소년보호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각종 모방 범죄로 이어지는데다 이용률이 매년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그린-i 캠페인을 통해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수시 지도가 가능하고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