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세 크게 둔화

국세청 2009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계연보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28일 국세통계 수요조사를 확대해 소득종류별 원천세액 등 새로운 통계 25개와 개선된 통계 35개를 포함, 309개 공개 내용이 담긴 200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8년 세수는 157조5000억원(2.9%)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2005년에는 9.3%(120조4000억원), 2006년 8.2%(130조3000억원), 2007년 17.5%(153조1000억원)였다. 2006년 국가재정에 대한 국세청의 기여도는 94.2%로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2008년 세수의 75.8%였으며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남대문세무서가 10조 7933억원으로 4년 연속 세수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동울산세무서는 조선업종 호황 등으로 전년 보다 5494억원(72.5%) 증가해 세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또 수입원가 상승으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이 유류환급금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36.6% 급증했으며 인터넷뱅킹 ·홈택스 등 전자납부 비중은 전체 세수의 26.3%를 차지했다.

올해 연보에서는 가업ㆍ영농상속 공제, 증여세 성별 신고 현황이 최초로 공개돼 51건, 4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98건 161억원으로, 경기도가 50건(51%), 89억원(55%)으로 가장 많았다.

증여세는 남성은 30～40대,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 수증 비율이 높았다.

올해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또 전국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가 처음 세분화된 것이 특징으로 2008년 말 사업자 수 10만개를 돌파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12만1000)와 중구(11만2000), 고양시(10만3000), 수원시(10만1000)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사업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85.6%), 부산 중구(38.9%), 서울 종로구(37.7%) 순이었다.

법인사업자는 서울 강남구(3만3000), 개인사업자는 명동·동대문·남대문 상권이 분포된 서울 중구(10만1000)가 가장 많았다.

소득종류별 원천세액도 이번 국세연보에서 처음 지역․소득규모·성·연령·업종별까지 상세하게 세분화돼 공개됐다.

특히,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통해 연예인, 운동선수,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등 20종의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또 세목별 세수가 세분화됐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실적이 세부 항목별로 상세하게 구분됐다.

가산세 부과 현황도 처음으로 유형별(부당․일반)로 세분화돼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세에 대한 가산세 파악이 가능해졌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당 가산세 부담이 일반 가산세보다 건당 16.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또 재무제표의 공개 범위를 전사업자로 확대하고 항목도 세분화했다. 장부 기장의무 개인사업자와 금융업 법인을 추가법인 존속기간별 수입금액·손익·납부세액 등을 처음 공개했으며 법인세 신고현황을 존속기간별로 세분화했다.

집계 결과 30년 이상 장수 법인 1만개(전체 법인의 2.5%)가 법인세 15조8000억원(42.2% 차지, 평균 15억원)을 납부해법인 존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입금액과 세부담액이 한층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 연도 중 공개 가능한 통계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기 공개하고 통계 수요파악을 연간 1회에서 상시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며 전자북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