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정부에 출구전략 신중 추진 요청(종합)

정운찬 총리 초청 간담담회 개최...임투세액공제 연장 등 건의

전국 상공인 대표들이 27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확장적 통화정책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신중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정 총리를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전하고 있지만 선진국 경기가 불투명하고 환율 및 유가 등 대내외적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정 총리가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어 "경제가 완전히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들 때까지는 출구전략의 시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 "재정과 금융, 세제 부문에서 현 정책 기조가 유지돼야 하고 소득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용 삼영홀딩스 대표이사도 "성급한 출구전략은 그나마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흔들리고 있는 감세정책 기조와 금리 인상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세계 경제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쓰기 어려우며 적어도 소규모의 확장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 경제질서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만큼 출구전략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다만 "경제 회복세가 두드러질 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출구전략에 대해 준비는 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박용만 ㈜두산 회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등 전국의 기업인 120여 명이 참석해 `총리와의 만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상공인들은 출구전략 문제 외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온실가스 자율 감축',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해택 유지, `외국병원 유치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용인 화성상의 회장은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20년 동안 시행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되는 일"이라며 당분간 이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업계의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발표된 목표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은 최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축 목표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감축목표 할당도 일본처럼 강제성을 띠지 않는 자발적인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같은 요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현재 총량만 설정해 놓은 것이므로 내년부터 기업들과 긴밀히 논의하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축안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짐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녹색시장 선점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상공인들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산업 경쟁력을 낮추는 만큼 폐지 또는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각 지역에서 기업인들이 처한 현안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건의도 쏟아졌다.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 어려움이 많다"며 "취·등록세 50% 감면과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제도를 1년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은 송도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여건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고, 현승탁 제주상의 회장은 법인세 등 국세와 환경산업에 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해 현지형 녹색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오찬간담회를 마치고 손경식 상의 회장과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이태호 청주상의 회장, 김용웅 충남북부상의 회장 등 충청지역 상공인 대표들을 별도로 만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 건설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일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약속을 위해서라면 당장의 작은 약속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기업유치에 따른 타지방 역차별 우려와 관련, "제가 대한민국 경제학자 가운데 누구보다 효율보다 형평을 중시하는 경제학자 중 하나"라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가려고 했던 기업과 연구소, 대학은 (세종시로) 올 자격이 없다"면서 "그러니 궐기대회를 하지 마시라. 제 직(職)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