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자감세 논란 놓고 치열한 공방

여당 공세에 한나라당 감세기조 고수 입장 '불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감세기조와 관련해 부자감세냐 국민감세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국감 주체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중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세제개편이 부자감세의 전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팽팽한 의견 대립가운데 재정위 소속 의원들과 재정부는 소득세 등 일부 세제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맞물려 여야는 감세 기조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야권은 전형적인 부자감세 또는 중산층 증세라고 혹평하며 재정부와 한나라당을 몰아붙였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13일 "정부의 20009 세제개편안에는 서민, 중산층 증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TV등에 개별소비세 5%부과,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폐지한 것"예로 들었다.

강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세입자 전가에 우려가 있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0% 폐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내년에 예정된 2단계 감세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아직도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부분 국가들이 올리고 있다"며 "이러한 감세 입장을 유보만해도 5년 간 20조 원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03으로 OECD 평균 0.14에 비해 5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부자 감세까지 시행해 소득재분배 방향이 오히려 역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에 대해 적정한 소득을 분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세 총액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같은 조세액 속에서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감세액은 8천억 원 줄었지만 대기업은 2000억 원 더 늘어났다. 친서민정책에서 중소기업 단어는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라는 입장으로 강변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감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성장률 제고에 따른 세수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국보다 세부담을 높지 않게 해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도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것 같다"며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해도 한쪽귀로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 소장파인 김성식 의원은 야권의 부자감세에는 맞섰지만 현재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 우려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2년부터 5% 성장률을 상정했는데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장밋빛"이라며 "세수추계 역시 조세연구원보다 매년 3조~7조원 가량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금융위기 이후 국제공조의 내용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라며 "세율을 올린 나라도, 내린 나라도 있지만 세율을 낮추는 것이 추세"라고 밝혔다.

재정부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도 "소득재분배는 세제 손질과 함께 세출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한국도 성장 친화적인 세제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정부와 재정위 의원들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과 정부가 폐지입장을 밝힌 임시투자세액 공제 중 중소기업의 혜택은 남겨야 하는 것과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유보에 대해 공감대 형성은 역력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내 논의와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윤 장관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 약자인 세입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윤 장관은 "전세보증금 과세가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윤 장관의 답변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과세 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투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좁혀지는 양상이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임투세액 공제폭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더라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재정부 자료를 통해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제시하며 "산업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투자를 했을 때 세액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임투 제도 존치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윤증현 장관은 "국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논의가 되면 정부로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와 관련 윤 장관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가구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시 전세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 장관은 "내년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과세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