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잇딴 개발사업에 '과잉 투자' 논란

수익성 검증되지 않아 '지자체판' 공기업 방만경영 우려도

민선 지자체 시대가 열리면서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개발사업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들이 잇따라 개발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이익이라기 보다는 지자체장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지방 공기업의 특성상 이들 지방 공기업의 잇딴 개발사업 참여는 오히려 광역 난개발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지방 개발 공기업의 효시는 서울시의 주택 및 개발 업무를 위임받아 89년 설립한 SH공사다. 이후 민선 지자체시대가 오면서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개발사업 공약 추진을 위해 지방공사가 봇뭍터지듯 설립되고 있는 상태다.

이들 지자체 공사들은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주택사업에 진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사업보다는 복합 도시공간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그간 주택사업은 '도시개발공사' 등 개발사업 목적이 뚜렷한 공사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관광공사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첫 포문은 안산도시공사가 열었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난달 1조3000억원 규모의 '화랑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이 계획의 일부로 3만2000석 규모의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건설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이 공모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달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SC 10-1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 제안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일반상업지역 6355㎡ 규모의 부지에 쇼핑몰 등 관광 진흥을 위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땅값만 597억원에 이른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최대 20% 범위내에서 관광공사도 출자에 참여해 민·관합동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천관광공사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MDC) 사업에도 참여한다. 인천시가 밀라노시와 영종하늘도시에 3조원을 들여 총 3.7㎢ 규모의 전시·산업·상업·주거시설 등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을 위해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인천시도시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자본금 4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회사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를 설립한 바 있으며 다음달부터 일반인들에게 홍보관을 개방한다.

또 송도 관광단지를 복합적 지주공동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올해 마스터플랜 용역을 현상공모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중인 과천 복합쇼핑몰 민·관합동 PF사업의 최대 출자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 과천시와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사 27%, 과천시 24%의 참여지분을 확정했다.

또 경기관광공사는 경기 수원시와 공동으로‘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인근에 위치한 영화동 일대 2만여㎡의 부지에 호텔과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 공사들의 잇딴 개발사업 참여가 과잉 투자라는 논란이 빚고 있다. 우선 안산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돔구장의 경우 안산시 내에서도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인천관광공사와 경기관광사가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등 관광 복합시설의 경우도 인천 송도를 제외하곤 투자가치가 불투명해 복합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사업 진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