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우체국 시스템 수주 특혜 의혹 진실은?

최철국 의원 의혹 제기...우정사업본부 “통합 발주가 예산 절감 돼 특혜 없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한 금융건전성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SK C&C가 선정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5일 주장했다.

이 사업은 우정사업본부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종합수익관리 및 보험사기방지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5월18일‘우체국금융 건전성관리시스템 구축’이란 사업명으로 입찰공고가 나온 바 있다.

최 의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분리 발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발주를 해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케 한 점 ▲본사업 준비기간이 컨설팅 기간보다도 짧은 점 ▲입찰 공고에서 예산이 다시 증가한 점 등이다.

◆통합발주로 중소SW 기업 참여 막아

최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종합수익관리 및 보험사기방지시스템 등을 3개로 나눠 분리발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발주를 택한 것은 특정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업은 총 66억원 규모다. 분리발주가 이뤄졌다면 각 사업 규모가 20억원 안팎으로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된 SK C&C의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2월 관련 고시(제2008-198호)를 개정해 올해 4월1일부터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금융정보화팀 관계자는 “이들 3개 시스템은 세밀하게 연계돼 있어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낭비와 업무 중복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사업자 선정 기간, 너무 짧았다

최 의원은 컨설팅 사업자 선정 기간보다 본사업자 선정 기간이 더 짧은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4억원 규모의 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11월4일 입찰공고를 낸 후 12월15일에 입찰제안서를 마감해 42일이 소요됐다. 반면 66억원 규모의 본 사업은 지난 5월18일 공고가 나간 후, 6월18일에 접수가 마감돼 30일이 걸렸다.

최 의원은“본 사업의 입찰공고가 컨설팅이 끝난 후 45일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본 사업을 긴급일찰로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며 “이는 컨설팅을 진행한 SK C&C를 본사업자로도 선정하기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본 사업 준비기간이 짧아진 것은 정부가 공공IT 사업의 조기발주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상반기 내 60% 이상의 예산을 소요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늘어난 9억원도 논란거리

예산 절감을 이유로 통합발주를 추진했던 우정사업본부가 실제사업에서는 다시 예산을 늘린 점도 논란거리다. 최 의원은“이번 사업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통합발주를 할 경우 57억원이 소요돼 분리발주를 할 때보다 12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실제 입찰 공고에서는 9억원이 늘어난 66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잡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통합발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9억원이 늘어난 것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라며 “뒤늦게 예산에 반영이 돼 다소 혼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SK C&C 관계자는 "통합 발주는 비용이나 효율성 관점에서 발주기관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이번 역시 국가정보화 사업으로 효율성 강화, 성공적 수행 관점에서 판단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