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재정 파탄 초래 우려"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역간 재정수입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력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민주당 홍재형, 이낙연, 이용섭 의원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14개 시민연구단체가 주최하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성경륭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성 교수는 "국가균형발전법의 사실상 폐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무력화 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연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수도권 일극집중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없는 가운데 추진되는 현행 도폐지 단층제 행정구역개편안은 단기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할 뿐 오히려 중앙집중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대안으로 16개 시도를 통합하여 인구 500만 규모의 광역경제권 단위를 행정구역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하 교수는 이어 “감세 후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발제한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연구위원은 현재의 감세로 가면 4년간 약 65조원의 지방재정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방소비세 신설이나 4대강 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지방교부금 우선확충을 통한 지방불균형해소 장치의 복원과 덴마크식 일자리 나누기 등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전대 안성호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기초 행정단위가 넓은 곳이 없고, 행정체계 고 중층화 되어 있다"며 "이를 단층화하고 기초 단위를 더 넓히려는 이명박 정부 구상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이명박정부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성격변경을 위해 용역을 하고 있다는 뜬 소문과 주장이 정부의 사업 추진을 의심케 하고 있다"며 "이미 국민적 합의로 추진중인 행정도시나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나 개발과 집중을 통한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도약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지방과 공동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체보다 보완, 사장(死藏)보다 활용, 집권보다 분권, 단순보다 다양, 답습보다 창조의 가치가 넘쳐야 국토의 상생발전이 가능함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정책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