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공식 업무 중단

12일 신문고시 존폐 회의 불참

지난 10일 공식 사퇴 의사를 밝힌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이 11일로 모든 공식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2일 신문고시 존폐 유무 등 이달 23일부로 신문고시 존폐 유무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는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과 주순식, 손인옥, 정재찬 상임위원 등 4명만이 참석해 공정위의 최종 입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고시란 지난 1999년 규제완화 논리에 따라 폐지됐다가 2001년 부활했다. 신문고시란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신문고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에 근거한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고시를 포함한 98개의 일몰이 완료되는 훈령, 예규 등에 대한 일괄 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 부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통해 "11일로 모든 공식업무를 중단하겠고 12일 예정된 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현재 일부 유력 언론 매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언론 매체와 시민단체들이 신문시장의 독점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신문고시의 폐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극히 민감한 사안.

공정위는 12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공정위 입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전원합의제로 운영되는 공정위 전원회의 성격상 언론업계는 12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 부위원장은 이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서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 부위원장으로 부임 이후 그간의 소회에 대한 입장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그는 공정위 부위원장 부임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최근 마무리 지은 미국 퀄컴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26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마무리 지은 것"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정위 직원들의 윤리 행동 강화 등을 제정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백용호 전 위원장의 국세청장 임명 이후 신임 공정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것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내부승진 인사라는 차원에서 본인이 신임위원장이 되기를 바래온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본인은 현정부 출범직후 초대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그간 새틀에 맞게 조직을 안정화 시켰다는 점에서 행복하게 재임시절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그는 신임 정호열 공정위원장에 대해 "임명 전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선진화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이라며 "향후 공저위를 잘 이끌어가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해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질적인 규제완화를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완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그간 격무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흘했던 것 같다. 두어달간 국내에 못 가본 곳을 두루 여행하고 건강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라며 "여러군데서 (학계와 로펌 등)여러곳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온지만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선 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