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北 러 파병 강력 규탄" 공동성명…'3국 협력사무국'도 출범키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일 3국 정상은 1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도 설립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면서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3국 정상은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와 관련해선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기반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고 했다. 일본과 미국은 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합의 하에 설립되고 한국이 의장국, 일본이 부의장국을 수임 중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회원국의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3국 정상은 또 "기술 보안,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3국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고, 우리의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3자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