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에 기업 부담 확대…“조세 혜택 등 지원 필요”

대한상의, 제6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탄소중립 속도와 에너지 전환 방법에 이견
“기후금융 특별법 및 조세 혜택 등 탄소중립 지원 필요”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상의회관에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의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탄소중립 속도에 대해서는 당장 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리한 탄소중립 목표는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탄소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적기 건설과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날씨 등 외부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기술 개발까지는 원전을 적정수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백업 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의 기후변화 전문 국회의원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전환 전략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기업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탄소 가격을 충분히 부과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6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산업부문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에너지·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 대부분이 기초소재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필수 산업이기 때문에 탈탄소 기술개발과 조기 상용화,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저탄소제품 시장 창출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산업대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중심의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