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대한변호사협회)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선웅 변호사는 2016년 변호사 최초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돼 프로야구의 불공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상해 에이전트 제도를 출범시키고 에이전트들이 합법적으로 선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이후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권익을 침해받는 선수들을 대리해 법적 조치 및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스포츠 에이전트 포럼 및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서 변호사들의 에이전트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관식 변호사는 ‘대한변협 피해자지원 TF’ 위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지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전문가를 위한 '전세피해상담 역량강화 교육' 강연 △'전세피해 법률지원 매뉴얼-주요 질의·답변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 해설서' 서적 편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썼다.

이외에 방위사업청 외부민간법률자문위원으로서 방위력개선사업 등 업무 투명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성열 변호사는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변호사 출신 법조전문기자로 활동했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취재해 3000여 개의 법률 기사를 작성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새별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특히 변호사 출신 기자로서 심도 있는 취재로 불합리한 법률제도를 비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법정구속 부추기는 대법원 예규 폐지해야’ 기사를 통해 형사 1심 유죄 선고 후 원칙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던 대법원 예규가 ‘원칙적 불구속’으로 개정되는데 기여했다.

또 다수의 변호사 인터뷰 기사를 통해 청년 변호사 홍보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기사를 작성해 변호사 위상 제고에 이바지했다.

이현우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끈 공을 인정받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이주외국인·소수자 관련 법률 지원과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했다.

각종 단체에서 진행하는 인권 관련 토론회·세미나에 발제자·토론자로 참여해 인권행정·정책에 법률적 의견을 밝히고 각종 인권 관련 강의를 담당하는 등 지역 사회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한영화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신분보장,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주택관리사 등 보수·배치교육 등 강의와 '현대 공동주택관리론',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 공동 저술 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했다.

대한변협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및 변호사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나의 변호사’의​ 개발·운영을 담당해 올바른 플랫폼 법률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