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는 '단통법 폐지ㆍ불법 유해 콘텐츠 관리' [2024 국감]

▲임봉호(앞줄 왼쪽부터)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김영섭 KT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구글 망 사용료 납부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및 핵심기술 유출 문제도 화두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SKT와 KT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관련 법 개정으로 많은 소비자가 통신비와 관련된 이익을 더 볼 수 있다면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 단통법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봉호 SKT 커스터머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는 법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저희도 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은 통신사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보조금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과 5G(5세대) 간 요금 역전 현상에 대해선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1300만 명이 사용하는 LTE 요금제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며 "SK텔레콤만 해도 (LTE 요금제는) 5만 원대 4GB인데, 5G에선 3만9000원으로 6GB를 제공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른 시일 내로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하나의 요금제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망사용료 이슈도 화두였다. 최 의원이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왜 안 받는지” 묻자, 김 대표는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우리 힘의 차이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며 이치다. 우리도 받으면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망을 깔았는데, 글로벌 플랫폼만 좋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유해·불법 콘텐츠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가 대화한 내용을 수집한다는 ‘액티브 리스닝’에 대한 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액티브 리스닝에 대해 음성 정보가 수집한 적 없다고 답변했지만, 관련 제보가 실제로 많이 왔다”며 “여전히 구글에서 음성정보 수집하거나 활용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 측에 “자율규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모니터링”이라며 “구글코리아에서 어떤 식으로 불법·유해 콘텐츠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회사 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구글코리아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렸다”고 답했다.

국내 핵심 기술 및 이공계 인재 유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기준 국내 과학 분야에서 학생 2만9000명, 연구자 4만 명이 해외로 나갔다"며 "국가 주도로 '천인 계획'을 펼치는 중국이 백지수표 물량 공세로 인력과 기술을 빼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상임 장관은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실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근래 이공계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여러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구체성은 사실 없다"며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다”며 “한국이 그동안 중국을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건 과학 기술력에서 우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중국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유 장관은 "해외 우수 한인 과학자들을 유치할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들의 처우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