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빠진 환노위 국감…여야,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 맞손 [2024 국감]

임이자 "제3계좌 하청 임금 예치하는 에스크로 도입하자"…야당도 '환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역사관 및 발언 등으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과열돼 감사가 중지되자 밖으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점감사 막바지에 이르러 여야가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종합감사는 10일 국감에서 ‘일제강점기’ 발언 논란으로 기관증인에서 배제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없이 진행됐다.

김 장관이 없는 국감은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 원이 넘는다. 연말까지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최대가 아닐까 싶다”며 “해결된 9080억 원과 대지급금까지 1조792억 원 정도가 청산됐다고 봐도 (청산이) 안 된 게 3000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또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할 때 도산 등 사실인정 기간이 법으로는 60일 정도로 돼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80일, 최대 2112일까지 있다”며 “노동자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냐. 반드시 국회에서 이결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를 전담으로 해결하는 기구 신설과 도산 등 사실인정 기간 단축, 원청이 제3계좌에 하청 근로자 임금을 예치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최소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좀 진일보하게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환노위 여야 위원 모두가, 또 정부까지 포함해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한다”며 “국정감사가 종료돼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제도적인 해결책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체불임금 관련된 특위 또는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성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임 의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대해선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피했음에도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475건이었던 임금체불은 한 달 만에 772건으로 2배 가까이 이제 늘었다. 이 부분이 그 규모도 수백 원에 달하고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체불임금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지급된 대지급금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위니아 등 임금체불로 물의를 빚은 사업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2424명의 10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 문제를 국회가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쿠팡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는 “심야 노동, 과중한 노동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쿠팡은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쿠팡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환노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는 꼭 없애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해서 쿠팡과 아리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전에도 여야 간 협의를 해왔던 바다. 이 문제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