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개발 속도 높인다"…서울시, 공공기여 최대 50% 완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신설해 사업성 대폭 개선
오세훈 "강북권 신 경제거점 개발 박차" 선언 예정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50% 낮추고 협상 기간도 줄여 사업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25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에 참석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 강북권 신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올해 3월 노후 주거지·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강북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균형발전 사전협상은 기존 제도를 개선, 강북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해 강남·북의 고른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협상은 공공·민간사업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발생하는 계획 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개발 방식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광운대역 물류부지와 동서울터미널, 서울역북부역세권 등 총 18개 구역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지거나 진행되고 있다.

균형발전 사전협상 대상지가 되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되며 협상 기간은 기존의 절반 수준(6개월 내→3개월 내)으로 줄어든다.

대상지는 동북·서북권 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서울시는 대지면적 5000㎡ 이상 부지 중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발전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역내 총생산(GRDP), 지가, 업무시설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개 자치구는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다.

서울시는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사전협상 단계부터 물리적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 유치가 마중물이 돼 지역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게 유도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 5월 서울시·노원구와 협약한 개발 사업시행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협약에는 개발사업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보유·운영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강북권역을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일자리 도시이자 신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해 줄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 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8년 준공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