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세브란스 등 8개 병원 선정 [종합]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인상된 수가 적용…"12월까지 추가 신청 가능"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증·응급환자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선정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에 인상된 수가를 적용하고, 권역 내 활발한 의뢰·회송으로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안산·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1차 선정 이후에도 12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정부 의료기관이 ‘의료영리화’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하는 이유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려 국민 누구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적기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료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저평가된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바로 세우고,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절차 부담으로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고, 환자들이 적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상진료 지원과 의료개혁을 위한 수가 조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선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 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며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건강보험 10조 원+알파(α)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