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기업활동에 부담 우려”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인상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논평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 경영 정상화의 필요성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달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대응, 필수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재원 조성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미래계획과 경영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기업별로 차등화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투자 촉진과 기술 개발 강화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 안정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도 현재 계류 중인 국가전력망확충법안, 해상풍력발전법안, 방폐장특별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되는 가운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된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반도체·철강처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