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2744억 달러 감소”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CPTPP 가입 서둘러야”

▲통상정책 선진국, 신흥ㆍ개발도상국 비교.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2744억 달러(약 380조 원) 감소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줌 세미나 3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 규모의 동행성이 약화하는 등 글로벌 각자도생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경제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통상정책 1806건 중 보조금 수단이 1030건으로 57.0%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되거나 실행된 약 1800여 개의 통상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다. 이 중 47.7%가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크먼 교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 무역 규모가 지난해 2744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호크먼 교수는 “통상정책이 적용되는 분야와 동기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통상정책은 안보(25.7%), 첨단기술(20.6%), 저탄소기술(15.3%)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28.1%), 공급망 안정성(15.2%) 등 비전통적 동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크먼 교수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가운데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과거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