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2025학년도 정시부터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해야”

전의비 교육부 앞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앞에 모여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현경 기자)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총 모집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의대 증원은 내년부터 의정 간 논의 등 의료인력수급체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고3이 응시할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확정됐다.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지난해(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이 된다.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 채희복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202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총 모집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해 선발한다”며 “정원 증원은 2026년부터 의정 간 논의를 의료인력수급체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에 학생들이 없는데 교수 충원, 건물 증축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 교육에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가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증원에 따른 전임교수, 시설 확충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어용단체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채 위원장은 “교육부는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로 인정 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재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새롭게 지정된 인정 기관이 그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관이 연장된다는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어용 의평원’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평원의 불인정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해 1년 이상 동안 무한정 보완기간을 줘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해서 의평원 인증의 실효를 무력화하려는 입법안도 나왔다”며 “이는 의대의 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너뜨리는 나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서도“의대생들의 휴학 결정은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내린 자기결정권”이라며 “의대생 휴학이 3학기가 넘지 않도록 해 복학시키는 학칙 규정을 만든다고 위협해서 학생들이 돌아오느냐. 모든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대신 3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1학기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자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의료계에서는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정당하게 승인하라는 목소리다.

한편, 교육부가 최근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자 의평원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의평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