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명 면허 반납하면 교통사고 0.01건 감소”

한국교통연구원 “실질적 효과 위해선 장기적인 인센티브 제도 필요”

▲서울 시내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모습 (연합뉴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건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연구’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이 게재됐다. 최재훈 군산대(법행정경찰학부·주저자) 교수와 염윤호 부산대(공공정책학부·교신저자)가 공동 연구했다.

논문에선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전국 215개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와 누적 면허 반납 건수를 분석했다.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1000명당 누적 반납 건수는 2017년 1.1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8년 4.5건 △2019년 20.9건 △2020년 36.5건 △2021년 50.9건 △2022년 67.3건으로 늘었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면허 소지자 1000명당 △2017년 10.4건 △2018년 10.5건 △2019년 10.3건 △2020년 8.5건 △2021년 7.8건 △2022년 7.8건 수준이다.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 면허 반납과 교통사고 간 패널회귀분석을 한 결과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년 동안 0.0118건의 사고가 감소했다. 1명 반납 시 사회적 비용(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은 연간 42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런 면허 반납을 포함해 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던 운전자 차모(68) 씨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차 씨는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차 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달 20일에는 서울 강북구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기도 했다.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70세 이상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카드를 제공한다.

논문은 대다수 지자체가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입 대비 운전면허 반납 제도의 효과는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다 실질적으로 고령자가 운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논문은 “가령 농어촌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해 10만 원의 인센티브로 운전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대중교통과 택시를 연계하는 ‘100원 택시’(일정 구간을 100원만 내고 이동하는 택시)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