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생긴다더니 수원~인천 복선철도 사업만 29년째 [2024 국감]

국가철도공단, 철도사업 44개 중 5개만 정상 추진

▲서울역 GTX-A 5공구 공사현장. (이투데이DB)

철도를 놓는다고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지만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3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인천 복선철도는 사업만 29년째 추진 중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 44개 중 5개 사업만이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1995년 시작으로 올해 기준 29년째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호남고속2단계는 2006년부터 18년,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0년부터 14년, 진접선 복선전철은 2014년부터 10년째 완공을 못 하고 있다.

또 2010년 완공예정이었던 경부고속2단계 사업이 2027년 완공으로 17년 지연되고 보성~임성리철도 14년(2011→2025년), 장항선 개량 2단계 11년(2016→2027년), 포승~평택철도 11년(2019→2030년), 포항~삼척철도 10년(2014→2024년)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작 자체가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2005년 개시 예정이던 이천~문경철도는 9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시작됐고 여주~원주 복선전철 8년(2016→2024년), 충청권 광역철도 7년(2016→2022년), 춘천~속초철도 6년(2016→2022) 등 시작이 지연됐다.

애초 계획으로는 이미 준공됐어야 하지만 올해 9월 현재까지 공사 중인 사업은 22개 사업으로 동두천~연천 전철화, 도담~영천 복선전철, , 삼성~동탄 광역철도 등이다.

2020년 이후 사업이 확정돼 현재 설계 중인 12개 사업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32개 사업 중 5개 사업만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 중인데 이 중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신분당선(광교~호매실), 용산~상봉 광역철도, GTX-C, GTX-B)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지방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철도건설이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지만, 올해 예산집행 현황은 지지부진하다. 올해 예산 5조5157억 원 중 9월 현재 2조4500억 원을 집행해 44.4%의 집행률에 그쳤다.

작년에도 정부가 공단으로 지출한 출연금 중 2조797억 원이 미집행됐으며 이로 인한 은행 이자가 270억 원 발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철도공단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설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 지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준호 의원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철도건설계획이 발표되고 10년이 넘어도 완공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예산집행과 공기단축 등으로 철도 사각지대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