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심각… 주요 도시 통합한 ‘초광역권’ 활성화해야”

▲3단계 초광역권 형성방안 예시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등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8일 국토연구원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0~2023년 전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증가했지만 인구 5만~20만 소도시는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는 393만8000명 늘었으나 비수도권 인구는 34만5000명 줄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거점 도시와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초광역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초광역권(메가시티)이란 복수의 도시·지역들이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도시·경제권역을 형성한 지역을 말한다.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은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집적체다.

2000년대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5+2 광역경제권’, 2010년대 ‘지역행복생활권’ 등 초광역권 정책들은 지속되어 왔으며, 2022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책 의제로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세계 각국은 주요 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해 성장을 도모하는 초광역적 공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 ‘초지역 협력사업’(Interreg) △영국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y) △프랑스 ‘메트로폴’(Métropole) △독일 ‘대도시권’ (Metropolregion) 등이다.

한국의 초광역권 정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과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해 부처별로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해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과 다핵화된 거점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초광역권별 임계 규모를 확보하는 한편 특성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초광역권 간 연계를 강화한 뒤 ‘동부 초광역권’과 ‘서부 초광역권’을 연계한 ‘남부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전략이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 특성을 고려해 산업, 교육, 문화 등 특색 있는 부문별 거점을 다차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심성을 강화하고 연계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광역권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산하에 ‘초광역권 기획추진단’(가칭)을 설치하고, 지역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맞춤형 초광역권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