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 청년층 고용은 증가…중장년층 고용은 축소 효과”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30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2006~2022년, 외국인 수 약 50만→230만 명 증가…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 4.4%
연구팀 “장기 영향, 청년층 및 경기도 등 고성장 지역 고용 증가 두드러져”

(한국은행)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 장기적으로 청년층 고용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이 30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 상승할 때 내국인의 고용기회는 장기적으로 1.476%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1.158%p)보다 높은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 상승할 때 내국인 임금의 경우 단기적으로 0.639%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1.301% 상승하는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6년부터 2022년 중 외국인 수는 약 50만 명에서 약 230만 명으로 4.2배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현재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4.4%(OECD 평균 10.6%)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국내 외국인의 고용률은 작년 기준으로 64.5%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별 분포를 보면 광·제조업 비중이 44.6%로 가장 컸다. 이어 △도소매·음식숙박 18.4% △기타 서비스 15.5% △건설업 12.1% △농림어업 6.6%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조립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노무 28.2% △서비스 판매 13.9% △관리자·전문가 9.0% △사무직 3.9%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구팀은 “외국인 유입이 국내 전체 내국인의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장기 영향을 부문별로 보면 청년층과 경기도, 충청도 등 고성장 지역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외국인 유입이 사업 확장,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장년층의 고용은 축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대체 관계가 강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향후 외국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저숙련·단순직뿐만 아니라 지식 파급효과가 큰 고숙련·전문직에서도 보완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도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직무 재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