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명 증인 채택 과방위 국감…KT 최대 주주 변경ㆍ방송 이슈 험로 예고

김영섭 KT 대표, 이통3사 대표 중 유일 국감 증인
과방위 국감 증인 108명…절반 이상 방송 장악 관련
네카오 대신 구글·메타·넷플릭스 글로벌 IT 기업 이름 올려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곳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 3사 대표 중에서 이번 22대 국정 감사 증인 목록에 오른 건 김영섭 대표가 유일하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김영섭 대표는 과방위에서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 부사장과 함께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알뜰폰 사업과 통신비·단통법, 협력업체 상생 관련 등에 대해서도 물을 전망이다.

최근 3년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 적이 없던 만큼, 김영섭 대표가 실제 국감장에 나설지 이목이 주목된다. 다른 통신사에서는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U+ 컨슈머부문장이 알뜰폰 및 가계통신비 등 관련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영섭 대표는 한국전력공사의 원격검침인프라(AMI) 구축 모뎀 사업 관련으로 산자위 국감에도 이름을 올렸다. AMI는 LTE 등 원격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하는 장치로 올해 KT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KT그룹에서는 또 불법 전환 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문제와 관련해 원흥재 HCN 대표와 모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최영범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증인 108명 중 절반 이상이 '방송 장악 이슈' 관련 증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7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제4이동통신 무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꼽았다. 하지만 방송 장악 이슈를 두고 정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통신 의제가 제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과방위는 24일에도 갈등끝에 야당 단독으로 김백 YTN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올해 국감 증인으로 108명을, 참고인으로 54인이 채택됐다. 증인 중 절반 이상이 이진숙방통위원장 등을 포함해 방송 장악 및 방통위 현안 관련 증인이다. 방통위 현안 관련으로 채택된 증인이 24명, YTN 민영화 관련 15명, 방심위 민원 사주 관련으로 13명, TBS 방송사 존폐 관련으로 7명 등이다. 오페라 나비부인 등 KBS 현안 관련으로도 5명이 증인 목록에 올랐다. 참고인 중에서는 24명이 YTN과 TBS 등 방송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해 채택됐다.

22대 국감, 네카오 가고 구글·메타·넷플릭스 온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022년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과방위 국정 감사 단골손님이었던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는 이름이 빠졌다. 네이버는 최대 현안이었던 라인 야후 사태가 일단락됐고, 김범수 창업주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 문제로 현재 구속 상태다. 네이버에서는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카오(네이버+카카오)의 빈자리는 글로벌 IT 기업이 채울 전망이다. 먼저 앱마켓과 유튜브 정책 관련으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인앱결제 관련으로,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국내외 OTT 요금 관련으로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질의를 위해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과 김은미 제너럴 에이전트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제너럴 에이전트는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MS) 등 11개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회사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제너럴 에이전트가 상시근무자가 단 1명에 불과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이용자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리인제도가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