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 원·점포 철거 400만 원 지원…경제활력 키운다 [2025년 예산]

2025년 정부 예산안, 경제활력 확산 집중
R&D 예산 11.8% 늘어…분야별 재원 증가율 최고
반도체 저리 대출 4.3조 원 공급 등 첨단산업 지원 확대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새출발을 위한 점포철거비를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인상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11.8% 늘어 분야별 재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경제활력 확산' 분야를 보면 먼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 눈에 띈다.

정부는 20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67만9000개 점포에 연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또, 키오스크·서비스형(SaaS) 프로그램 등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SW) 보급은 6000개에서 1만1000개로 늘린다.

그간 누적됐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과 7% 이상에서 4.5% 이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 및 연장 기간 확대 등 3종 세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하고, 점포철거비는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381억 원을 투입해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지원도 추진한다.

스케일업을 위해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에 4000억 원을 투입하고, 플랫폼사 발굴 유망업체 3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e-커머스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에도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억 원도 신설한다.

상권발전기금도 신규로 20억 원을 편성했으며, 온누리상품권 발생을 5조 원에서 5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연구원 (사진제공=LG화학)

R&D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도 2025년도 예산안의 특징이다.

정부는 신성장임무형 R&D 강화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29조7000억 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 26조5000억 원에서 11.8% 늘어난 액수로 이는 분야별 재원 증감률 가운데 가장 높다.

먼저 AI와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의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예산을 2조8000억 원에서 3조5000억 원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AI와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마련에 370억 원을, 차세대 범용 AI 개발에 180억 원을 투자한다. 바이오의 경우 2763억 원을 투입해 전주기 협업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난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495억 원에서 내년 701억 원을 확대한다.

신유형 재난과 신종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R&D와 기후변화 및 국가 임무 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3조4000억 원에 3조7000억 원으로 늘린다.

첨단산업을 위한 예산도 5조 원에서 6조2000억 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새롭게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프로세싱인메모리(PIM) AI 반도체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분야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4조3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신규로 공급하고,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펀드 조성 및 178억 원의 첨단패키징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20억 원을 들여 설계특성화대학 2개소를 개설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특화단지 기반 시설을 4개 구축하고,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를 신설해 각각 1000명과 7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이 외에도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조9000억 원을 들여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한 수은 출자 및 글로벌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를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2조9000억 원을 들여 점프업 패키지와 지역혁신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녹색전환을 위해 탄소저감설비 도입 촉진을 위한 녹색전환보증 규모를 1조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늘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 기간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아래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 원까지 확대했다"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 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