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관 "서민생활안정에 최선"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하반기 경제운용방을 통해 "우선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추경 예산재원으로 기초 생활보장과 긴급지원 제도 사회 서비스일자리 확충등 사회 안정망을 더욱 내실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차관은 이날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한시 생계 보호등 새롭게 마련된 대책등을 조기에 집행해서 서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한시대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회안정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급여에 대한 공무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년 11월까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에 복지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회 복지 전달체계를 대폭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저출산대비 투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7월부터 보육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 수준까지 확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 가구 아동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양육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님들이 보육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육 시설내 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을 위해 안전 공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달이면 시행 1주년를 맞이하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를 위해서 12월까지 요양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신속한 의료지원등을 받을수 있도록 서비스제공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보장성 강화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 12월부터 암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본부담료를 인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면서 의료 과잉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출은 줄여나가고 또한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원격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도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금년 7월 1년 동안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