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금융 민간기관 자율 노력 유도해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비율을 확대하고 완화된 지원조건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민간 금융기관의 지원 확대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삼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관으로 열린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지속적인 비중확대 보다는 위험관리가 가능한 적정 수준에서 운용내실화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자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감독 등 사후 집행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지원대상과 요건의 완화는 지원의 부실 위험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고 신용보증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신용대출 비중 급증 등은 크게 유의할 부분"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올들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현황은 5월말 현재 신보와 기보의 신용보증은 연간목표치(신보 38.4, 기보 17.1조원)의 97.7, 92.6% 달성했고 보증부실율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신보 5.4, 기보 5.5%)으로 파악된다.

보증비율 확대(85%에서 95∼100%)로 신규보증 중 전액보증 비중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

정책자금은 5월말까지 지원실적이 3조6000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지원액 3조2000억원을 상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