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장 등 4개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상보)

주공, 토공 등 17개 기관장 경고, 재경고시 해임 건의

정부는 청와대에 준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청소년수련원, 공기업인 한국산재의료원 등 경영평가가 나쁜 4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경고조치하고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한국 소비자원 등 4개 기관장은 평가지침대로 50점 미만인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고조치를 받은 주공과 토공 등 17개 공공기관장은 50점이상 ~ 60점미만의 점수를 받아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17개 기관은 공기업으로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 준정부기관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기타 예술의전당,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다.

이번 평가는 92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 평가결과는 아주우수(90이상), 우수(70이상～90미만), 보통(50이상～70미만), 미흡(50미만) 4개 등급으로 평가됐다.

평가결과는 아주우수(90점이상), 우수(70점이상~90점미만), 보통(50점이상~70점미만), 미흡(50점미만) 등 4급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미흡은 해임 건의, 50점이상~60점 미만은 경고 조치를 했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이번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아주 우수' 기관장은 한 명도 없었으며 80점 이상~90점 미만인 '우수' 기관장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투자공사 등 24명이다.

60점 이상~70점 미만으로 '보통'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47개 기관이다.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해임건의한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1건에 불과하지만 이번에 강도높은 기관장 평가가 진행됐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기관별 평가에서도 최고(S) 등급은 없었다.

다음 등급인 A등급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독립기념관,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등 18개 기관이 받았다.

이어 B등급 38개 기관이 받았다.

38개기관은 공기업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가 있다.

준정부기관으로는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

중소형기관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이 있다.

C등급은 27개 기관이 받았다.

공기업으로 대한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재의료원이 있다.

준정부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있다.

중소형 기관으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이다.

D등급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파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16개 기관이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영화진흥위원회였다.

재정부는 이번 경영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과 직원의 성과급도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일단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보다 20% 삭감됐다.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은 기본연봉 200%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있었으나 160%내에서 등급별로 조정된다. 공기업 직원은 월기본급 400% 이내에서 등급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