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4대강 사업 명백한 운하 건설"

22조원 혈세 투입해 4대강에 사형 선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9일 "4대강 정비 사업은 지역구간별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강을 수로화 하겠다는 명백한 운하사업"이라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꼼꼼히 뜯어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 지 7개월동안 4대강 사업이 결국 운하준비사업이지 않는가 하고 우려하였던 갖가지 의혹들에 대한 실체가 모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16개의 대형 가동보, 5.7억㎡ 규모의 준설, 제방증고와 댐 건설 등 대형 토목공사로 4대강의 모습을 변형시키겠다는 것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당초 정부는 운하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보는 ‘자연형 돌보’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대형 콘크리트 가동보’설치로 변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길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주운수로에나 볼만한 갑문 같은 가동보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라며 "배를 띄우기 위해 5억7000만톤의 하천 모래를 다 파내어서 수생태계를 말살하고 중소규모의 댐건설로 식수원을 이동하려는 정책을 봤을 때 이는 분명히 운하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의견청취와 공청회 마저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개최하면서 수립한 마스터플랜은 소통불능의 정부의 현 모습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법에는 수자원종합장기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해 강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유역종합 합치수계획보다 우선이라는 생소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정비를 통한 물그릇을 키워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갈수기에는 수질회복을 위하여 물을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하겠다는 것은 기후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